알고싶다 대한민국 대통령 에 관한 모든 것

1.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외교, 국방, 내치(內治)를 총괄하는 최고 통치자입니다.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의 수호, 국가의 계속성과 안정성 보장을 책무로 하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집니다.

 

2. 임기와 선출 방식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연임)은 불가합니다. 이는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단임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헌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과반이 아닌 다수 득표자 1인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입니다.

3. 후보 자격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만 40세 이상
•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

또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4. 주요 권한

• 행정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 행정 각부 장관 임명과 해임
•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 외교 사절 접수·파견, 선전포고 및 강화권
• 군 통수권: 국군을 통솔하며, 전시작전권의 경우 한미 연합지휘체계와 연계
• 입법 관련: 법률안 거부권 행사,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 사법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임명권
• 특별사면권: 형 집행 면제 또는 감형

5. 연봉과 급여
2025년 기준 대통령의 연봉은 2억 6,258만 원으로, 월급여로는 약 2,188만 원 수준입니다. 세전 기준이며, 실수령액은 세금 공제 후 약 1,400~1,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별도로 공관, 차량, 경호, 업무 추진비 등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6. 전직 대통령 예우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우를 받습니다:

• 연금: 재임 당시 연봉의 95% 수준 (2025년 기준 월 약 1,533만 원)
• 인력 지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 사무실 및 차량 제공
• 의료 지원: 국립병원 또는 지정병원 치료비 국가 부담
• 국내 교통비, 통신비 등 일부 경비 지원

그러나 탄핵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러한 예우는 박탈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7. 권력 승계 및 궐위 시 대처
대통령이 궐위(사망, 사임, 탄핵 등)할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지며, 그때까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사례가 있습니다.

 

8. 대통령 관저와 근무지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집무했으나, 윤석열 대통령부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관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된 형태입니다.

 

9. 기타 상징

• 대통령 휘장: 봉황 문양이 새겨진 휘장 사용
• 전용기: 공군 1호기 (Boeing 747)
• 경호: 대통령경호처에서 전담
• 의전 서열: 국가 의전상 1위

10. 대통령 선거 과정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는 전국적 행사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 등록
2. 정당 경선 또는 무소속 출마 선언
3. 공식 후보 등록 (선거일 24일 전)
4. 공식 선거운동 개시 (등록 후 22일간)
5. 투표일 및 개표
6. 당선인 결정 및 당선증 교부

투표는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신속히 이루어지며, 다수 득표 1인이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결선 투표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반이 안 되는 표로 당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김영삼(1992), 김대중(1997), 노무현(2002) 등.

---

11. 역대 대통령 (2025년 현재 총 13명)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역대이름재임기간주요 특징

제1~3대	이승만	1948~1960	초대 대통령, 장기집권과 4.19 혁명
제4대	윤보선	1960~1962	제2공화국, 의회제 중심
제5~9대	박정희	1963~1979	군사정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0대	최규하	1979~1980	과도정부
제11~12대	전두환	1980~1988	5.18 광주민주화운동, 3S 정책
제13대	노태우	1988~1993	서울올림픽 개최, 북방외교
제14대	김영삼	1993~1998	문민정부 출범, 금융실명제
제15대	김대중	1998~2003	IMF 극복, 남북정상회담
제16대	노무현	2003~2008	참여정부, 정치개혁 시도
제17대	이명박	2008~2013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제18대	박근혜	2013~2017	탄핵 파면, 최순실 국정농단
제19대	문재인	2017~2022	촛불정권, 남북정상회담
제20대	윤석열	2022~2025	검찰 출신 첫 대통령, 용산시대 개막, 4월4일 대통령 파면

---

12. 대통령 전용 차량과 항공기

• 전용차량: 현재 대통령은 제네시스 G90 리무진 방탄차량과 메르세데스-벤츠 S600 풀가드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방탄 및 방폭 기능이 탑재되며, 내장 통신 시스템, 산소공급 장치, 비상 탈출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보잉 747-8i 모델이며, 해외순방 시 공군 비행대가 전담 운항합니다. 이외에 군용 수송기(C-130), 헬기 등을 활용합니다.

---

13. 대통령 관저 (관저의 역사)

• 청와대 시대(1948~2022): 경복궁 북쪽에 위치한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던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 용산시대(2022~): 윤석열 대통령부터는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되었고, 관저는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보수해 사용 중입니다. 용산 이전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명분이었지만, 경호·보안 등 논란도 있었습니다.

---

14. 대통령 경호체계

•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가 전담하며, 청와대 경호실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운영됩니다.
• 경호 대상은 대통령 외에도 배우자, 직계 가족, 전직 대통령, 외국 귀빈 등이 포함됩니다.
• 주요 행사나 해외 순방 시에는 현지 경찰 및 정보기관과 공조하며, 드론 방어, 사격 요원, 특공대, 저격수까지 동원됩니다.

---

15. 대통령과 국민 소통

• 과거엔 정기 기자회견, 신년 기자간담회 등이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실시간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소통 강화를 강조하지만, 질의응답 형식 기자회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청원제도(현재는 종료) 같은 소통 플랫폼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

16. 대통령 탄핵과 파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된 사례는 2건,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 2017년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전 파면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파면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 향후 내란 + 외란 형사 재판에 따라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도 있다.

---

✅ 마무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부 수반을 넘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자, 역사와 민주주의가 담긴 중요한 상징입니다. 대통령제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만큼 국민의 신뢰와 감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제도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으며, 향후 개헌 논의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