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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법안 제안]「국가반역 및 권력남용에 의한 특별형벌법」국가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법 제안입니다.제1조 (목적)이 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의 주권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경우, 특별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적용 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헌법상 권력기관의 수장각급 법원 판사 중 합의재판부 구성원제5조 (특별반역죄)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가. 허위 또는 ..

이름: 지귀연출생연도: 1974년 (만 51세, 2025년 기준)출생지: 서울특별시학력: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병역: 공군 법무관사법시험: 제41회 (1999년)사법연수원: 제31기 (2002년 수료)경력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서울가정법원 판사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수원지방법원 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두 차례 역임)2023년 2월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법무법인[유] 지평 조민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7기로 졸업하였고,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한 후 현재 지평 자문그룹(회사)에서 M&A, 기업일반 등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학력2008 성남 늘푸른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4-현재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연수 중 경력2013-2015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연구역 2018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8-2020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0-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현직 판사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판결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 1. 부산지법 부장판사 A씨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이러한 '이례성'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2. 청주지법 부장판사 B씨청주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를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

* 아래 글은 조국 페이스북에 있는 전문을 옮겨온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 1일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합니다.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사건은 ‘파기환송심’ → (필요시) 재상고심 → 확정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아래에 전체 절차를 일정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현재까지의 경과 요약1심: 유죄2심 (항소심): 무죄2024.12.: 대법원 공개변론 진행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 공표 논쟁)2025.5.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환송2. 파기환송 이후 절차🔹 (1)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시기: 빠르면 2025년 6~7월경 시작 예상12차 공판 후 89월 무렵 판결 선고 가능성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사실상 구속됨 → 무죄 가능성은 낮음🔹 (2) ..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 즉시 언론은 이를 "이재명 유죄", "선거법 위반 확정 유력"이라는 식으로 보도했고, 보수 정치권은 반사이익을 노리며 환호했다. 하지만 이 결정, 정말 정당한 법적 판단인가?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다. 이 결정은 정치개입이며,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흠집을 낸 행위다.1. 문제의 핵심: 사소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의 위험성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다.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판결로 자칫 수천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다.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례적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공화제는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에 뒤이어 내란범의 구속 취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로 손상된 헌정을 회복하는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헌법학도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이번 판결은 민주공화 헌정에서 사법권의 본..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출생: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학력:경북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코넬대학교 법학 석사(LL.M)사법시험: 제23회 합격 (1981년)사법연수원: 13기 수료법관 임관: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주요 경력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대법관 (2014년 3월 ~ 2020년 3월)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제17대 대법원장 (2023년 12월 ~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재임 중에도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례와 의견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사건에서의 의견과 판례는..

전원합의체란?대법원은 일반적으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사건의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을 때​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였습니다. 이재명 사건의 핵심 내용혐의 내용: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재판 경과:1심: 일부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