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현직 판사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판결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 1. 부산지법 부장판사 A씨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이러한 '이례성'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2. 청주지법 부장판사 B씨청주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를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