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MOVIE & MUSIC & MOVEMENT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일정 스케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사건은 ‘파기환송심’ → (필요시) 재상고심 → 확정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아래에 전체 절차를 일정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현재까지의 경과 요약1심: 유죄2심 (항소심): 무죄2024.12.: 대법원 공개변론 진행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 공표 논쟁)2025.5.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환송2. 파기환송 이후 절차🔹 (1)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시기: 빠르면 2025년 6~7월경 시작 예상12차 공판 후 89월 무렵 판결 선고 가능성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사실상 구속됨 → 무죄 가능성은 낮음🔹 (2) ..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결정, 이것이 사법의 정치개입이 아니면 무엇인가?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 즉시 언론은 이를 "이재명 유죄", "선거법 위반 확정 유력"이라는 식으로 보도했고, 보수 정치권은 반사이익을 노리며 환호했다. 하지만 이 결정, 정말 정당한 법적 판단인가?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다. 이 결정은 정치개입이며,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흠집을 낸 행위다.1. 문제의 핵심: 사소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의 위험성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다.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

[정동칼럼]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판결로 자칫 수천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다.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례적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공화제는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에 뒤이어 내란범의 구속 취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로 손상된 헌정을 회복하는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헌법학도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이번 판결은 민주공화 헌정에서 사법권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