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조국 페이스북에 있는 전문을 옮겨온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 1일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합니다.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