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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현직 판사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판결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 1. 부산지법 부장판사 A씨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이러한 '이례성'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2. 청주지법 부장판사 B씨청주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를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의 배경1. 대선 개입 논란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두 차례의 합의를 거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절차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정치권의 반발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

* 아래 글은 조국 페이스북에 있는 전문을 옮겨온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 1일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합니다.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사건은 ‘파기환송심’ → (필요시) 재상고심 → 확정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아래에 전체 절차를 일정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현재까지의 경과 요약1심: 유죄2심 (항소심): 무죄2024.12.: 대법원 공개변론 진행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 공표 논쟁)2025.5.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환송2. 파기환송 이후 절차🔹 (1)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시기: 빠르면 2025년 6~7월경 시작 예상12차 공판 후 89월 무렵 판결 선고 가능성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사실상 구속됨 → 무죄 가능성은 낮음🔹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