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 즉시 언론은 이를 "이재명 유죄", "선거법 위반 확정 유력"이라는 식으로 보도했고, 보수 정치권은 반사이익을 노리며 환호했다. 하지만 이 결정, 정말 정당한 법적 판단인가?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다.
이 결정은 정치개입이며,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흠집을 낸 행위다.
1. 문제의 핵심: 사소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의 위험성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다.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발언을 쏟아내는 와중에, 구체적인 기억에 차이가 있거나 과장·생략이 있는 건 흔한 일이다. 특히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몰랐다는 발언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원이 이 발언을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는 건 무리다.
더구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은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처럼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헌법 정신에 반한다.
2. 조희대 대법관의 의도는 순수한가? 그 시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총선을 막 마친 시기이고,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민감한 시점이다. 이런 타이밍에 대법원장이 굳이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주심을 맡고, 사건의 방향을 틀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는 건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단 정치적 시그널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대법원장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자리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그동안 조희대 대법관이 보수적 법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는 점, 윤석열 정부와의 인사 코드가 맞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이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에서만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위협
이번 판결은 모든 정치인, 나아가 표현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일종의 경고다. "정치적 발언도 처벌받을 수 있다. 권력과 맞서면 법의 칼날이 따라온다." 이것이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다.
이미 유사한 발언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다수의 하급심도 무죄를 판단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뒤집은 것은,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력과 편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4. 사법 신뢰의 붕괴, 그 책임은 조희대 대법관에게 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면, 그것은 사법의 죽음이다. 판결이 아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판 결과가 바뀐다면, 그것은 독재의 시발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인다.
법을 무기로 삼아 정치적 반대자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어느 시대건 반복되어 왔고, 결국 그 책임은 법복을 입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정말 이 판결이 당신의 양심과 법률적 소신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선택된 정의’인가?
결론: 분노를 넘어, 기억해야 할 순간
이번 파기환송은 단지 한 정치인의 재판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지, 아니면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는지의 분기점이다.
우리는 이 장면을 분노로만 소비해선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언제, 누가, 어떤 판단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왜곡했는지를.
그날 대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이는 조희대였지만, 판결받은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