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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법안 제안]「국가반역 및 권력남용에 의한 특별형벌법」국가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법 제안입니다.제1조 (목적)이 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의 주권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경우, 특별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적용 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헌법상 권력기관의 수장각급 법원 판사 중 합의재판부 구성원제5조 (특별반역죄)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가. 허위 또는 ..

이름: 지귀연출생연도: 1974년 (만 51세, 2025년 기준)출생지: 서울특별시학력: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병역: 공군 법무관사법시험: 제41회 (1999년)사법연수원: 제31기 (2002년 수료)경력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서울가정법원 판사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수원지방법원 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두 차례 역임)2023년 2월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파면" 지금부터 2024 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지난 2월 27일(목) 개봉한 윤석열 영화 이 폭망했습니다.오늘 3월 17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데이터를 살펴보니 관객수 약 6만9천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극우 보수들은 다큐영화가 약 7만명을 돌파중이라며 스스로 자축 메세지를 담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공감 한번씩 누르고 가주세요. 절대 NEVER 윤석열 같은 중대 범죄자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줘서는 안됩니다.  다시 구속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공감이나 댓글 부탁드려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은 2025년 2월 27일에 개봉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러닝타임은 116분이며,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6.25 전쟁 전후 남북한의 이념 대립과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다루며,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