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현직 판사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판결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
1. 부산지법 부장판사 A씨
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이러한 '이례성'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2. 청주지법 부장판사 B씨
청주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를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과 사퇴 요구
이러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퇴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현직 판사들이 조희대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사법부에 똥칠하는 조희대 대법관을 침묵하며 지켜보는 것보다 나은 행동이라 판단합니다.
현직 판사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5천만 민주시민과 함께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세상이야기 > 정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덕수의 외침 "저도 호남사람 입니다" "518 광주사태" 실언 이어진다. (0) | 2025.05.04 |
|---|---|
|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보험사 순위 (생명보험 , 손해보험) (6) | 2025.05.04 |
| 조희대 대법관 퇴진을 위한 민주시민 대응방안 (1) | 2025.05.03 |
| 조국 옥중서신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쿠데타를 비판합니다. (2) | 2025.05.03 |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일정 스케쥴 (3)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