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의 배경
1. 대선 개입 논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두 차례의 합의를 거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절차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2. 정치권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연계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3. 시민사회의 반응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조희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행동 참여 방법
1. 온라인 서명 운동
- 김민석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100만인 서명운동.
먼저 서명부터 참여해주십시요. 관련 사이트 폭주에도 아직 원활히 진행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2.대법관 전자문서 로그기록 공개요청
현재 사이트 폭주가 이루어져 접속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1-2일 지난후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참고만하세요.
http://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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