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사건은 ‘파기환송심’ → (필요시) 재상고심 → 확정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아래에 전체 절차를 일정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재까지의 경과 요약
- 1심: 유죄
- 2심 (항소심): 무죄
- 2024.12.: 대법원 공개변론 진행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 공표 논쟁)
- 2025.5.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환송
2. 파기환송 이후 절차
🔹 (1)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 시기: 빠르면 2025년 6~7월경 시작 예상
- 1
2차 공판 후 89월 무렵 판결 선고 가능성 - 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사실상 구속됨 → 무죄 가능성은 낮음
🔹 (2) 재상고심 (대법원 재심리) – 선택 사항
- 피고인(이재명 측)이 다시 불복할 경우 재상고 가능
- 다만 대법원이 이미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은 낮음
- 재상고심 선고는 2025년 말~2026년 초 예상
3. 2025년 대선 일정과 비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2025년 6월 3일 예정
- 윤석열의 아둔한 내란 쿠데타로 탄핵 파면 결정이 나와 조기대선이 진행됨.
4. 이재명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은?
단계 내용 정치적 리스크
| 파기환송심 유죄 확정 | 100만 원 이상 벌금형 →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 | 매우 큼 |
| 재상고 진행 | 시간 끌기 가능하지만, 뒤집힐 가능성 낮음 | ‘법적 불확실성’ 계속 |
| 최종 확정 전 대선 진입 | 유죄 미확정 상태로 출마 가능 | 정치적 부담 크고 논란 계속 |
결론: 대선 전까지 확정 가능성은?
-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모두 거치면, 대법원 최종 확정은 2026년 상반기쯤 가능성 있음
따라서 대선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없으나 조희대 대법관이 워낙 비상식적이라 또 어떤 비상식이 등장할지 모르겠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형 자체보다 “불확실성”과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더 큰 부담입니다.
즉, 이 사건은 법정보다 정치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응형
'세상이야기 > 정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희대 대법관 퇴진을 위한 민주시민 대응방안 (1) | 2025.05.03 |
|---|---|
| 조국 옥중서신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쿠데타를 비판합니다. (2) | 2025.05.03 |
| [정동칼럼]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3) | 2025.05.01 |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프로필 소개 (0) | 2025.04.30 |
| 권오을 안동시 전 국회의원 프로필 소개 (0)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