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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퇴진 현직 판사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시민과 함께 해 주십시요.

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현직 판사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판결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 1. 부산지법 부장판사 A씨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이러한 '이례성'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2. 청주지법 부장판사 B씨청주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를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

조희대 대법관 퇴진을 위한 민주시민 대응방안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의 배경1. 대선 개입 논란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두 차례의 합의를 거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절차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정치권의 반발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

오동진 일본영화 <해피엔드> 비평

1991년생, 올해로 34살인 일본 네오 소라 감독(세계적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들)의 영화 ‘해피엔드’는 발칙한 작품이다. 그만큼 정치적이고 혁신적이다. 그럼에도 선언에 머물지 않고 전략적이지만도 않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스토리가 꽉 짜여져 있다. 또 한 명의 ‘미친 천재’의 출현을 보는 듯하다. 일본 영화계가 고레에다 히로카즈(1962)에서 하마구치 류스케(1978), 그리고 미야케 쇼(1984)에 이어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 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네오 소라는 새로운 발굴이다.'해피엔드’는 처음 29분 간은 고만고만한 청춘물 드라마처럼 보인다. 기껏해야 무라카미 류의 소설 『69 식스티 나인』 류처럼 느껴진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

조국 옥중서신 조희대 대법원장 쿠데타를 비판합니다.

* 아래 글은 조국 페이스북에 있는 전문을 옮겨온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 1일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합니다.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일정 스케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사건은 ‘파기환송심’ → (필요시) 재상고심 → 확정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아래에 전체 절차를 일정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현재까지의 경과 요약1심: 유죄2심 (항소심): 무죄2024.12.: 대법원 공개변론 진행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 공표 논쟁)2025.5.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환송2. 파기환송 이후 절차🔹 (1)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시기: 빠르면 2025년 6~7월경 시작 예상12차 공판 후 89월 무렵 판결 선고 가능성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사실상 구속됨 → 무죄 가능성은 낮음🔹 (2) ..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결정, 이것이 사법의 정치개입이 아니면 무엇인가?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 즉시 언론은 이를 "이재명 유죄", "선거법 위반 확정 유력"이라는 식으로 보도했고, 보수 정치권은 반사이익을 노리며 환호했다. 하지만 이 결정, 정말 정당한 법적 판단인가?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다. 이 결정은 정치개입이며,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흠집을 낸 행위다.1. 문제의 핵심: 사소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의 위험성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다.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

[정동칼럼]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판결로 자칫 수천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다.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례적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공화제는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에 뒤이어 내란범의 구속 취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로 손상된 헌정을 회복하는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헌법학도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이번 판결은 민주공화 헌정에서 사법권의 본..

김용실 작곡 국악창작곡 출강(出鋼) 버스킹 외국인이 좋아하는 국악

김용실 작곡의 국악 창작곡 **《출강(出鋼)》**은 1960년대 북한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노동 서사 음악으로, 함경남도 흥남제련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곡은 산업 현장의 역동성과 인간적인 정서를 동시에 담아내며,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음악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 작품 개요 및 배경《출강》은 제목 그대로 '쇳물을 뽑아내는 순간'을 의미하며, 제철소에서 쇳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활기찬 모습과 그들의 삶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작곡가 김용실은 이 곡을 통해 산업 현장의 박진감과 노동자들의 열정을 음악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이 곡은 북한에서는 가야금 독주곡으로, 남한에서는 거문고 독주곡으로 편곡되어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의 악기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프로필 소개

​강금실(姜錦實, 1957년 7월 27일생)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참여정부 시절 여성 최초의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미지로 주목받았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여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기본 프로필이름: 강금실 (姜錦實)출생: 1957년 7월 27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학력: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주요 경력:사법연수원 14기 수료서울지방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법무부 인권국장제58대 법무부 장관 (2003~200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2025)​법조계 활동과 개혁강금실은 사법연수원 수..

권오을 안동시 전 국회의원 프로필 소개

​권오을(權五乙, 1957년 3월 17일생)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3선 의원입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기본 프로필출생: 1957년 3월 17일 (만 68세), 경북 안동시 도산면 태자동학력:안동국민학교 졸업 (1970)안동중학교 졸업 (1973)경북고등학교 졸업 (1976)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1982)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90)병역: 전투경찰순경 만기 전역정당: 더불어민주당 (2025년 입당)주요 경력:제4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1991~1995)제15대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1996~2000)제16·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2000~2..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프로필 소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공무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기본 프로필이름: 정은경(鄭銀敬)출생: 1965년 7월 9일, 전라남도 광주학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전문분야: 가정의학과 전문의주요 경력: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장, 질병정책과장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질병관리본부장(2017.07~2020.09)초대 질병관리청장(2020.09~2022.05)​🦠 코로나19 대응과 공로정은경 전 청장은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서 매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역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같은 해 9월..

다음은 애플 아이패드의 주요 모델을 출시 연도 순으로 이름, 주요 기능 및 특징과 함께 정리한 표입니다. (2024년까지 기준) 출시년도 모델명 주요 기능 및 특징2010iPad (1세대)9.7인치 디스플레이, A4 칩, 카메라 없음2011iPad 2더 얇고 가벼움, A5 칩, 전면·후면 카메라 추가2012iPad (3세대)Retina 디스플레이, A5X 칩, 더 나은 그래픽 성능2012iPad (4세대)Lightning 포트 도입, A6X 칩2012iPad mini (1세대)7.9인치 디스플레이, 더 작고 가벼운 폼팩터2013iPad Ai..

운동하고 나서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건, 특히 50대 중반이라면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어요.근육의 피로운동을 하면 근육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긴장하고 수축해요.운동 후에는 근육이 지치면서,수축과 이완 조절이 잘 안 돼서 쥐가 나기 쉽죠.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운동하면 땀을 통해 수분과 칼륨,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빠져나가요.이런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쥐가 나요.혈액순환 문제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혈액이 근육까지 충분히 못 가거나,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근육이 경직되면서 쥐가 나요.근육량 감소(근감소증)50대 중반부터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요.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

몸으로 체화되고 맘으로 발원된 몸짓과 소리들이 소박한 타악기들에 얹혀 시공을 가른다. 땅의 조건과 하늘의 이치를 목으로 풀어낸 소리를 정가(正歌)라 했지만, 오로지 장구 하나 혹은 징 하나로 풀어내는 이 소리야말로 천지를 왕래하는 아정한 소리임에 틀림없다. 아정(雅正)이란 무엇인가? 기품이 높고 바르다는 뜻이다. 정가에 비해 속가(俗歌) 그 중에서도 천한 계급이 담당하던 씻김굿의 소리를 어찌 기품이 높고 바르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악(樂)의 격조는 계급의 대물림이나 신분의 귀천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귀천의 이데올로기가 가리고 있던 행간을 들추면 비로소 보인다. 어떤 선율이 흉금을 털어내며 어떤 리듬이 격조를 재구성하는지. 나는 본 지면을 통해 "송가인의 엄마는 왜 무당이 되었나", "..

박태웅은 대한민국의 IT 전문가이자 저술가로, 현재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과 녹서포럼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인 출신으로, IT 산업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 디지털 전환과 AI 리터러시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학력 및 초기 경력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언론 경력: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및 전략기획팀 팀장, 『한겨레21』 창간 멤버로 활동하며 IT 산업의 초기 동향을 심층 취재했습니다.​주요 경력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IT 및 기술 전문 출판사에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녹서포럼 의장: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담론을 이끄는 포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IT 및 스타트업 경력: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전략기획팀 팀장인티즌 대표이사/ ..

[인터뷰] 새로운 정책 실험 '녹서' 작업 이끈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느닷없는 비상계엄 때문에 망할 뻔 했죠."당 정책의 밑그림이 될 녹서(그린 페이퍼) 제작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실험을 이끌었던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은 아직도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지난해 10월 녹서 작업 팀을 꾸렸을 때만 해도 10개월 정도 진행할 프로젝트로 기획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일정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부랴부랴 지난 2월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출범시켰고 두 달간 시민들로부터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질문을 모았다. 급하게 서둘렀지만 그래도 마감된 3월말까지 6000여 개의 질문들이 모였다. 시민들의 요구가 담..

ETF란?**ETF(상장지수펀드)**는 말 그대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예요.보통 **특정 지수(S&P 500, 나스닥 100 등)**를 추종하거나,**테마(예: 인공지능, 클린에너지, 반도체, 배당주 등)**에 맞춘 여러 주식을 모아 만든 상품이죠.즉, ETF 하나만 사도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작할 때 아주 인기 있는 방식이에요! 왜 ETF가 미국 주식 투자에서 편할까?이유설명✅ 분산 투자한 주에 수십~수백 개 종목이 들어 있어 리스크 낮음✅ 저비용보통 액티브 펀드보다 **수수료(운용보수)**가 낮음✅ 주식처럼 거래실시간 매매 가능하고, 증권 앱에서 바로 거래 가능✅ 접근성소액으로도 투자 가능 (1주 단위, 혹은 일부 증권사는 소수점 매매 가능)✅ 테마..

팔란티어(Palantir Technologies)는 2003년에 설립된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주로 정부와 민간 기업에 대해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팔란티어는 특히 대규모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을 통해 중요한 통찰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1. 팔란티어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팔란티어는 두 가지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팔란티어 고다티어(Foundry): 민간 기업용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대기업들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고다티어는 특히 제조업, 금융업, 의료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됩니다.팔란티어 가르디안(..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출생: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학력:경북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코넬대학교 법학 석사(LL.M)사법시험: 제23회 합격 (1981년)사법연수원: 13기 수료법관 임관: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주요 경력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대법관 (2014년 3월 ~ 2020년 3월)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제17대 대법원장 (2023년 12월 ~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재임 중에도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례와 의견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사건에서의 의견과 판례는..

전원합의체란?대법원은 일반적으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사건의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을 때​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였습니다. 이재명 사건의 핵심 내용혐의 내용: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재판 경과:1심: 일부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