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 즉시 언론은 이를 "이재명 유죄", "선거법 위반 확정 유력"이라는 식으로 보도했고, 보수 정치권은 반사이익을 노리며 환호했다. 하지만 이 결정, 정말 정당한 법적 판단인가?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다. 이 결정은 정치개입이며,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흠집을 낸 행위다.1. 문제의 핵심: 사소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의 위험성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다.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