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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조민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7기로 졸업하였고,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한 후 현재 지평 자문그룹(회사)에서 M&A, 기업일반 등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학력2008 성남 늘푸른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4-현재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연수 중 경력2013-2015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연구역 2018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8-2020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0-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시도하며 “저도 호남 사랍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3일 헌정회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거부로 무산되자 “저도 호남사람”이라며 외친 것과 관련해 설명했다. 그는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아팠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동조자 물러가라”는 시민들에 맞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미워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하지만 ‘광주 사태’는 전두환 신..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생명보험사 22개와 손해보험사 32개, 총 54개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지표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생명보험사 순위 (2024년 기준)순위 보험사 수입보험료 (억원) 당기순이익 (억원)1삼성생명31,50013,8292한화생명14,8006,1633교보생명13,3004,8894신한라이프4,5004,8195미래에셋생명3,1003,1006NH농협생명2,7002,7007KB라이프생명2,0002,0008동양생명1,8001,8009AIA생명1,5001,50010푸르덴셜생명1,2001,20011DGB생명1,0001,00012하나생명90090013흥국생명..

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현직 판사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판결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 1. 부산지법 부장판사 A씨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이러한 '이례성'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2. 청주지법 부장판사 B씨청주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 절차를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의 배경1. 대선 개입 논란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두 차례의 합의를 거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절차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정치권의 반발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

1991년생, 올해로 34살인 일본 네오 소라 감독(세계적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들)의 영화 ‘해피엔드’는 발칙한 작품이다. 그만큼 정치적이고 혁신적이다. 그럼에도 선언에 머물지 않고 전략적이지만도 않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스토리가 꽉 짜여져 있다. 또 한 명의 ‘미친 천재’의 출현을 보는 듯하다. 일본 영화계가 고레에다 히로카즈(1962)에서 하마구치 류스케(1978), 그리고 미야케 쇼(1984)에 이어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 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네오 소라는 새로운 발굴이다.'해피엔드’는 처음 29분 간은 고만고만한 청춘물 드라마처럼 보인다. 기껏해야 무라카미 류의 소설 『69 식스티 나인』 류처럼 느껴진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

* 아래 글은 조국 페이스북에 있는 전문을 옮겨온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 1일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합니다.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사건은 ‘파기환송심’ → (필요시) 재상고심 → 확정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아래에 전체 절차를 일정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현재까지의 경과 요약1심: 유죄2심 (항소심): 무죄2024.12.: 대법원 공개변론 진행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 공표 논쟁)2025.5.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환송2. 파기환송 이후 절차🔹 (1)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시기: 빠르면 2025년 6~7월경 시작 예상12차 공판 후 89월 무렵 판결 선고 가능성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사실상 구속됨 → 무죄 가능성은 낮음🔹 (2) ..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 즉시 언론은 이를 "이재명 유죄", "선거법 위반 확정 유력"이라는 식으로 보도했고, 보수 정치권은 반사이익을 노리며 환호했다. 하지만 이 결정, 정말 정당한 법적 판단인가?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다. 이 결정은 정치개입이며,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흠집을 낸 행위다.1. 문제의 핵심: 사소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의 위험성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다.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판결로 자칫 수천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다.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례적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공화제는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에 뒤이어 내란범의 구속 취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로 손상된 헌정을 회복하는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헌법학도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이번 판결은 민주공화 헌정에서 사법권의 본..